법령 병역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59, 1997. 2. 14., 기각
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0617 판결
[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][공1996.7.15.(14),2043]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문직공무원규정 행정소송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3992 판결
[입영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4] 입영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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